지난 글(T-mobile의 Truphone 윽박지르기.. 정말 이러기야?)을 통해서 영국 T-Mobile이 Mobile VoIP 사업자인 Truphone으로 연결되는 호를 막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비분강개했는데, Truphone이 법적 투쟁을 통해 승리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T-Mobile was instructed by the judge to stop blocking and begin routing calls to Truphone numbers by Monday 23rd July. (7월23일까지 T-Mobile 고객이 Truphone 고객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2. Today's ruling is the first time that interim relief has been awarded against a mobile network operator under the Competition Act. (이번 명령은 경쟁촉진법 하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최초로 Interim relief가 적용되는 것이다. Interim relief를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3. Full details of both sides' skeleton legal arguments are available - for Truphone click here, and for T-Mobile click here. The judgment is expected to be available electronically tomorrow [Tuesday July 17th]. (법원 결정문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통신사업자에게 결정한 내용인데.. 영국의 통신법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듯 함)

이번 결정을 통해 Mobile VoIP, 아니 VoIP 전체가 통신 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지 궁금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Truphone의 경우 영국 통신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MVNO로 등록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MVNO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법원의 명령이 나온 후 Truphone의 CEO가 법원 건물 앞에서 이번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Truphone에서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전 글에서 몇 번 이런 동영상을 소개했는데, 외국 사업자들이 YouTube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설파하는 것은 국내 중소규모 사업자들도 적극 수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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